기술문제

문제제안

문제제안자의 문제등록

  1. 가. 문제작성시 유의사항
    • 1) 문제작성의 명료화
      • 문제제안자는 최적의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 세부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 양식에 따라 문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파일을 첨부하여 문제 내용을 구체화, 세부화하고, 해결책 필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문제제안자의 익명화
      문제제안자는 자신의 기업명 등 문제제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모두 문제제안자가 책임집니다.
    • 3) 기술분류
      문제제안자는 전문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문제 제안시 문제와 관련된 기술분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4) 비밀문제
      문제제안자가 특정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만 문제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 등, 비밀문제로 제안하고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문제의 제목, 키워드 및 요약글은 플랫폼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기술분류 전문가 및 세부 문제 내용을 요청하는 전문가에게는 제안된 문제내용 전부가 제공됩니다.
    • 5) 보상금
      문제제안자는 자신이 채택한 해결책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문제제안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 6) 마감일자
      별도의 등록연장이 없는 한, 문제제안자가 문제 등록시에 제시한 마감일자 내에 제안된 해결책만이 유효합니다.
    • 7) 문제해결의 시점
      문제제안자는 문제 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 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이 해결책의 필수조건 해결책의 필수조건에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나. 문제검토 및 계약체결
    • 1) 문제등록계약 체결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출시 플랫폼의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보기)
      •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과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예치한 후, 문제가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문제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등록 거부 및 문제해결 불가
      • 전담기관은 문제내용이 플랫폼 운영방침이나 사업범위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문제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된 후, 전문가에 의하여 플랫폼에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거나,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도,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자료 수집 및 이용
      문제 등록시에 플랫폼에 제출된 자료는 전담기관이 본 플랫폼의 운영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보상금 및 수수료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시에 보상금을 선납부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위 보상금이 예치되어야만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면,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중 각종 세금 및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액수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전문가에게 전달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불채택하거나 마감일자까지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은 경우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원금은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
  3. 다. 문제등록 이후 유의사항
    • 1) 복제·배포 등 권한
      플랫폼에 제출 및 등록된 문제는 해결책 발굴을 위해, 전담기관이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에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허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가 등록되면 문제의 기술분류와 동일한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 문제 등록을 알립니다.
    • 2) 질의응답
      등록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질문이 있는 경우, 문제제안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3) 플랫폼 외 연락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채택 후 전담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전문가를 알게 되더라도, 문제 또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문제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평가 및 채택

  1. 가. 해결책 평가시 유의사항
      • 전담기관은 제안된 해결책을 등록기간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문제제안자에 전달합니다.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평가하여 해결책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결책 평가를 위하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채택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전담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은 문제제안자의 고유권한이며, 해결책 이용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제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 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 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이 해결책의 필수조건에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나. 해결책 채택 및 사용시 유의사항
      • 문제제안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결책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의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수 해결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각각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채택된 해결책은 문제제안자만 사용하여야 하고,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문제제안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제안자가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해결책을 무단 이용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다. 해결책 부당이용 등 제재
    • 문제제안자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문제제안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보상금의 지급없이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없이 하나 또는 다수의 해결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
      • 평가 기간 내에 해결책을 평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평가를 지연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만일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해결책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문제제안자는 사용한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문제제안계약 체결시에 예치한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위약금은 전담기관이 문제제안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라. 해결책 채택/일부채택/불채택 결정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채택 결정시, 전담기관은 예치된 보상금(세금 및 관련 수수료 공제 후)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불채택 결정시, 문제제안자는 그 해결책의 필수항목에 대하여는 각 항목마다 불채택 의견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불채택한 해결책은 일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안된 해결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의 보완 등으로 해결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의 보완 없이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일부채택을 하려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알리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일부채택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해결책에서 각 해결책의 일부분을 이용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 모두를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을 통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여서도 안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경우,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적으로 문제제안자의 책임이며,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에게 일체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